석면해체·제거작업 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 > 석면관련법

□ 배경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서식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상의 “현장책임자”에 대한 해석이 분분
- 법 적용의 일관성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책임자”를 명확히 할 필요

□ 검토결과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같은 규칙 별표 10의4에서 정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채용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여기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가 제출된 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 상의 “현장책임자”를 의미함

□ 조치사항
ㅇ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접수 시 현장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등록된 인력이어야 함.
- 현장책임자가 등록된 인력이 아닌 경우, 접수된 서류는 반려(최초 등록한 지방관서에 등록인력 변경 신청)
ㅇ (위반시) 신고서 상 현장책임자(등록인력)로 지정된 사람이 현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3개월, 서류 거짓 작성)
ㅇ 동 지침은 2016.10.06.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