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 석면관련법

석면안전관리법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허가·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요약문
가. 개발사업 개요, 지역 개황(槪況),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결론의 순서로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나. 기재 내용이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내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해당 항목과 내용은 생략이 가능함
 
2. 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추진배경 등을 제시
2) 사업 추진 근거 법령 및 관계 기관, 절차별 추진 일정, 향후 추진계획 등을 기술
나. 사업의 내용
1) 시간적 범위: 공사기간, 운영기간(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기간이 제한된 경우)
2) 공간적 범위: 위치, 계획도면, 위치도(축척 1:25,000) 등
3) 내용적 범위: 토지이용계획도(축척 1:5,000), 공정별 작업방법, 주요 시설 설치 또는 운영 현황 등
 
3. 지역 개황
가. 사업부지 일반 현황
1) 관할 행정구역(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지리적ㆍ지형적 여건, 기상 자료, 주변지역 토지 이용 현황 등
2) 주변지역의 주거 및 인구 분포 현황, 민감시설 분포 현황
3) 지역 개황도 작성(A4 용지 또는 A3 용지 크기에 도면화, 축척 1:25,000 또는 적정 규격, 동심원 설정)
나. 지형 및 지질분포 현황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암석ㆍ지질 분포 현황(출처 또는 근거 명시)
2) 석면 광산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광산, 초염기성암 또는 염기성암 분포현황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4. 석면비산의 가능성 예측 및 저감 방안
가. 환경영향 예측
1) 석면 발생원(發生源), 사업 및 작업 공정, 기상 현황 등에 따른 석면비산 영향권역 설정ㆍ제시
2) 환경영향 예측[가급적 정량적(定量的)으로 제시하되, 불가피할 경우 정성적(定性的)으로 예측하고 근거 제시]
3)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 조사ㆍ분석 결과(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되, 토양 시료는 최소 3개 지점 이상에서 채취)
나. 석면비산 저감 대책
1) 석면 발생원별 관리 방안, 작업 공정별ㆍ장비별 석면비산 방지 대책 제시
2)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3) 그 밖의 석면비산 방지 대책
다. 석면비산 모니터링 계획
1) 석면비산 모니터링 기본계획(조사기간, 조사기관 포함)
2) 모니터링 상세 계획(측정 지점, 시료 채취 시기 및 주기, 분석방법 등 포함)
 
5.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 개요, 지역 개황, 환경영향 예측 결과를 토대로 석면비산 저감 대책의 실효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
 
6. 부록
가. 작성자(또는 작성 대행자)의 인적사항, 석면조사ㆍ분석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나. 석면비산방지시설 상세 명세 및 설치ㆍ운영비용
다. 석면비산방지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 운용계획
라. 석면 관련 각종 조사ㆍ분석 결과(시료별 석면조사ㆍ분석 결과 제시), 문헌조사 또는 통계자료
마. 용어 해설(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
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