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 처리 > 석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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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제도 개선

1. (현황) 건축물 면적에 따른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통한 철거 의무화, 세부 작업기준 제시
   •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해체 작업 시 사업자의 책무 등 규정
   • 해체∙제거업체 관리미흡, 우수업체 대국민 정보 제공수단 부재
2. (세부대책-1)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기준 마련 등(고용부, '11년)
   • 슬레이트 석면조사 생략 또는 확인절차 간소화(소요기간 단축방안 마련)
   • 석면자재 성상 및 작업특성을 고려한 해체∙제거작업 조치기준 개선방안 검토
   • 주변지역 석면비산 방지를 위한 작업기준(매뉴얼) 개발∙보급
3. (세부대책-2) 석면해체∙제거업체 관리강화(고용부, '11년~)
   • 석면해체∙제거 현장 합동점검(고용부․자치단체, 1회/년 이상)
   • 석면해체∙제거업체 평가기준 개발('12년) 및 평가결과 공개('13년~)

     ※ 우수업체는 표창 및 인센티브(관급공사 가점부여, 우선협상 등) 부여 검토

4. (세부대책-3) 행정절차 간소화(국토부․고용부․환경부, '11년)

• 철거신고, 해체∙제거 작업계획 신고, 폐기물 신고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일괄처리시스템(One-Stop)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