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변경안 주요 내용 > 석면자료실

□ 기 타
○ 감리인의 신고 및 처리기한 변경(현행 5일 → 7일), 감리원의 현장 상주 근무, 석면해체 감리완료 보고시 석면해체결과 보고서 포함

1. 대규모 사업장을 공구별로 나누어 작업하는 경우나 일명 “쪼개기 신고”의 사례는 무엇이며, 개정 후 달라지는 점은?

○ (공구별 동시 공사 사례) A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이 1, 2, 3 공구로 분할 시행되고 있고, 공구별 석면해체 면적이 각 1,000제곱미터이며, 공사기간이 '16.2～4월로 같을 경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 전체(1, 2, 3공구 통합)에 고급감리원 1명 이상만을 배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1, 2, 3 공구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 감리원 1명이 작업당일 현장 3개소를 관리해야하므로 적정 감리가 곤란

⇒ (개정 후) A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1, 2, 3 공구별로 각각 일반감리원 1명 이상, 총 3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
 
○ (쪼개기 신고 사례) A상가 리모델링 공사 시 1회차('16.1.20～30) 작업면적 750제곱미터로 신고하고, 2회차('16.3.1～6) 700제곱미터, 3회차('16.5.10～15) 650제곱미터로 3차례 나누어 신고, 감리인 지정을 회피(총면적은 2,100제곱미터이나, 회당 면적은 신고기준 미만)

⇒ (개정 후) 2회차(‘16.3.1~6) 작업신고 시에는 총 면적 1,050제곱미터로 일반감리원 1명 이상 배치, 3회차('16.5.10～15) 작업신고 시에는 총 면적 2,100제곱미터로 고급감리원 1명 이상 배치


 
2. 고시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 

○ 대규모 재건축 현장 등의 부실감리 및 감리인 지정 회피를 위한 쪼개기 신고 사전 예방

○ 석면조사업체, 해체･제거업체 등의 계열사 감리인 및 감리원의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부적정 감리원 지정 신고를 방지

○ 실무경력을 갖춘 적정한 감리인력을 현장 배치함으로써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발주자)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 (석면해체·제거업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석면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