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34호, 2019. 12.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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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clean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0-01-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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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5.] [환경부령 제834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19. 12. 24.>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다. 석면조사기관(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석면조사기관을 말한다)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소속 감리원


  [본조신설 2019. 12. 24.]

  [종전 제41조의3은 제41조의5로 이동 <2019. 12. 24.>]


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42조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30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다.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라.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3.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4.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② 감리인은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9.]

  [제41조의3에서 이동 <2019. 12. 24.>]

제4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2019. 12. 24.>

  1. 법 제30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법 제30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3. 감리 결과보고서

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2조의2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4.>

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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