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법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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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clean 댓글 0건 조회 804회 작성일 19-10-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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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일부개정]

 변경사항을 살펴봅니다.

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ㆍ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ㆍ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0. 1. 16.] 제9조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시행일 : 2020. 1. 16.] 제26조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 15.>
[시행일 : 2020. 1. 16.]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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